계엄령 선포요건, 의미와 절차까지 한눈에

많은 분들께서 계엄령 선포요건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엄령의 의미와 뜻, 선포요건, 선포 절차까지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하였으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계엄령 선포요건 및 절차

목차

• 계엄령 뜻
• 계엄령 선포요건
  • 상황 조건
  • 목적 조건
  • 계엄령 선포요건 핵심
  • 판단 조건
• 계엄령 선포 절차와 권한
  • 선포 절차
  • 계엄의 선포 권자와 지휘·감독 권자
• 위수령 계엄령 차이
• 계엄령 선포 논란
• 결론
•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필수 상식

계엄령 뜻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사태 시 군이 정부 기능을 대신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는 헌법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발동되며,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이 경찰 권한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규정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9차례정도 있었는데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또 반대로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법률적 절차도 있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계엄령 선포에 관한 법률은 법령정보시스템에서도 자세히 조회할 수 있는데요. 법에 조금 자신 있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계엄법 알아보기👆

 

 

우선 여러가지 법률적 조건과 절차에 대해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상황 조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려면 나라에 큰 위기가 있어야 해요. 전쟁이나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말해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 전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 사변: 전쟁은 아니지만, 큰 폭동이나 집단 소요 등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들.

 

목적 조건

비상사태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만 선포할 수 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선포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는 데만 쓸 수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문제가 벌어졌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계엄령 선포요건 핵심

군대나 경찰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할 때만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때는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식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군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판단 조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있는지는 대통령이 결정해요. 대통령이 국가의 안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정리를 해보면, 비상사태를 선포하려면 정말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판단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엄령 선포요건

 

 

계엄령 선포 절차와 권한

선포 절차

절차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준수조건에 따라 국민과 국회에게 알려 임시 소집을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회의 심의: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어요.
• 준수 조건: 계엄을 선포하고 끝낼 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그리고 대통령은 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언제 끝내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해요.
• 국회 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에 알려야 해요. 국회가 쉬고 있거나 해산 중일 때는 임시로 모이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계엄령 선포요건

 

계엄의 선포 권자와 지휘·감독 권자

• 선포 권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이에요. 물론 대통령이 선포할 때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가 허락해야 해요.
• 지휘·감독: 계엄 상황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요. 하지만 전쟁처럼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관리할 수도 있어요.

위수령 계엄령 차이

위수령은 말 그대로 위수, 특정지역, 건축물, 시설물을 방위하고 사수하기 위해 군을 소집하는 대통령 명령을 의미해요. 

 

계엄령과 차이가 있다면, 계엄령이 위수령보다 훨씬 더 높은 비상 수준에서 발동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엄령 선포 논란

계엄령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엄이라는 사태가 펼쳐지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가진 정부가 비상시에 군을 소집시키고 통제한다는, 국력이 상당히 강해지는 효과를 갖는 시스템이죠. 

 

일단 물리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을 소집한 다는 것은 정부가 만들어놓은 체제를 무력화시킨다는 모순도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런 단어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당도 이런 발언을 자신들이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계엄령 선포요건

 

결론

지금까지 계엄령 선포요건과 의미,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논란의 진위가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도 거짓이 되고, 거짓도 사실이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마당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이냐를 스스로 묻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본인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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