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대금청구 노무비지급 준공금 청구 총정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공공 발주 사업에서 하도급 대금의 투명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입니다. 하도급 업체들은 이를 통해 대금 청구, 노무비 지급, 선금 및 준공금 청구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용법, 고정계좌 개설 및 변경 방법, 대상공사, 세금 관련 정보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자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청구
- 고정계좌 및 일반계좌 등록 및 변경
- 선금 및 준공금 청구 방법 제공
- 공사 등록 및 계약 정보 관리
- 대금 지급 내역 및 부가세 확인 가능
2.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 및 이용 조건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사업 및 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사 및 용역이 해당됩니다.
대상 공사 종류 및 기준은?
-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등 공기업 발주 사업
-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계약
💡 확인 방법: 계약 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하도급지킴이 계좌 등록 및 변경 방법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해서는 고정계좌 개설이 필수입니다. 또한 사업 상황에 따라 고정계좌에서 일반계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1) 고정계좌 개설 방법
- 하도급지킴이 로그인 후 ‘계좌 등록’ 메뉴 클릭
- 은행 선택 후 고정계좌 개설 신청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업로드
- 발주처 승인 후 사용 가능
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
- 고정계좌는 해당 프로젝트 전용 계좌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2) 고정계좌에서 일반계좌 변경 방법
- 하도급지킴이 로그인 후 ‘계좌관리’ 메뉴 이동
- 변경할 계좌 선택 후 '일반계좌 전환 신청'
- 발주처 승인 후 일반계좌로 지급 가능
💡 팁: 일반계좌 변경 시 기존 지급 내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사전에 검토하세요.
4. 하도급지킴이 대금 청구 및 지급 방법
대금 청구는 계약에 따라 선금, 노무비, 준공금 청구로 나뉩니다.
1) 선금 청구 방법
- 선금은 공사 시작 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로그인 → 계약관리 → 선금청구서 작성 → 발주처 승인 후 지급
2) 노무비 청구 방법
- 근로자의 인건비를 청구할 때 사용됩니다.
- ‘노무비 청구’ 메뉴에서 지급요청 후 원도급사의 승인 필요
노무비 청구 시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 노무비 지급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3) 준공금 청구 방법
- 공사 완료 후 최종 대금 청구 시 사용됩니다.
- 공사 준공 완료 → 준공금 청구서 제출 → 발주처 확인 후 지급
💡 유의사항: 청구 시 기재 내용(계좌번호, 사업자 정보)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 공사 등록 및 계약 관리
공사 등록은 원도급 업체가 먼저 진행하며, 하도급 업체는 이를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등록 절차:
- 발주처에서 공사 등록 진행
- 원도급 업체에서 계약정보 입력
- 하도급 업체 서류 업로드 및 승인 요청
계약 관리 팁:
-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서명 및 계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 계약 변경 사항은 즉시 반영해야 추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하도급 대금 청구 후 얼마나 걸리나요?
- 일반적으로 발주처 승인 후 5~7일 이내 지급됩니다.
Q2.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지급 방법은?
- 노무비 청구 후, 지급확인서 제출 → 승인 후 입금됩니다.
Q3. 하도급지킴이 통장 개설 비용이 발생하나요?
- 계좌 개설 자체는 무료이며, 일부 은행의 경우 별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노무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자재 및 장비비는 부가세 포함 지급됩니다.
Q5. 공사등록은 원도급사만 가능한가요?
- 네, 원도급사가 먼저 등록하고 하도급사는 승인 요청을 통해 참여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용 꿀팁
- 매뉴얼 활용: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고해 청구 방법을 숙지하세요.
- 정기적인 계좌 확인: 대금 지급 누락을 방지하려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자동 알림 설정: 계약 만료일, 지급 일정 등을 알림 설정해 두면 편리합니다.
결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면 공공사업의 대금 지급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금청구, 통장 개설, 노무비 청구 및 지급과 같은 절차를 숙지하여 문제 없이 사업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