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 시민권 폐지 이유, "원정 출산 막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통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 왔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출산을 선택하며 일종의 ‘출산 산업’이 형성됐죠. 그런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중국 가족들은 시민권 취득이 불확실해지면서 출산 계획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기도 한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ㅏ
1. 트럼프 출생 시민권 폐지하려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역시나 실행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머릿속에 있던 정책을 하나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트럼프 정부의 강경책 중 하나였던 출생 시민권 관련 내용인데요.
출생 시민권이란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예요. 이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를 없애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거죠.
특히 외국인 산모들이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고, 이를 발판 삼아 가족까지 이민하는 사례를 문제 삼았어요.
트럼프가 출생 시민권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국에서 출산하는 ‘원정 출산’ 증가. 말그대로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원정을 가는 겁니다.
-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가족까지 미국에 정착하는 문제
- 미국 의료 시스템과 복지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는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를 없애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 조치는 위헌 논란이 있으며, 20개 이상의 주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2. 미국 출산 산업, 중국인들이 몰리는 이유는?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은 단순히 시민권 취득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중국인 가족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국 출산을 선택해요.
미국 출산이 인기 있는 이유
- 미국 시민권 자동 취득
-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면 교육, 취업,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이후 부모도 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 미국 교육 시스템 이용 가능
- 미국 국적이 있으면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어요.
- 학비 부담이 큰 유학생 신분이 아니라, 시민권자로서 대학 진학이 가능해요.
- 추가적인 가족 이민 기회
- 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어요.
- 즉, 부모가 미국에 영주권을 얻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 가족들은 미국 출산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요.
3. 출생 시민권 폐지, 미국 내 출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내에서 외국인 산모를 대상으로 한 ‘출산 산업’은 크게 성장했어요. 비자 발급, 여행 준비, 의료 서비스, 산후조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업체들도 생겼죠.
하지만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폐지 조치가 시행된다면 이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 출산 원정 감소
-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해지면 굳이 미국에서 출산할 이유가 줄어들어요.
- 미국 출산을 계획했던 중국 가족들이 계획을 취소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커요.
- 사이판으로 우회하는 사례 증가
- 사이판은 중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령이에요.
- 2009년부터 사이판에서 출산하는 중국 산모가 급격히 늘었어요.
- 트럼프 조치 이후 사이판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 미국 출산 비용 증가 가능성
-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출산 관련 서비스 업체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남아있는 서비스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미국 내에서 출산하는 외국인 산모는 한 해 10만 명 수준이에요. 그중 중국인 산모 비율이 높고, 출산 관련 산업 규모만 30억 달러(약 4조 원)에 달해요. 따라서 출생 시민권 폐지가 현실화되면 미국 출산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4. 중국 부모들의 반응은?
출생 시민권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부모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 일부 부모들은 출산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산모들은 예정일보다 출산을 앞당기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어요.
- 일부 가족들은 캐나다 등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특히 미국 내 출산을 도와주는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출생 시민권이 폐지되면 이 산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
지금까지 트럼프 출생 시민권 폐지에 대한 이슈와 시사점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미국의 출생 시민권 폐지 논란은 미국 내 출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많은 중국 가족들이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에서 출산을 선택해 왔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비단 중국 뿐만 일까요? 글로벌적으로 많은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출생 시민권이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면 출산 원정이 줄어들고, 사이판이나 캐나다 같은 대안을 찾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법적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미국 출산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