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인터넷 이전 설치, 쓰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건물로 이사할 때 인터넷 서비스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건물주가 특정 인터넷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입주자들에게 그 업체만 쓰도록 강요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사용해야 했고, 해지할 때 위약금을 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제 입주자들은 원하면 기존 인터넷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1. 이제 인터넷 업체 쓰던 거 쓰면 된다.
그동안 건물에 따라 특정 인터넷 업체만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A라는 인터넷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A 업체의 인터넷만 써야 했었다.
만약 다른 인터넷을 쓰고 싶어도 강제로 해지해야 했고, 해지 위약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강요가 금지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면서, 건물주가 특정 업체의 인터넷을 강제하는 일이 사라질 예정이다.
덕분에 입주자들은 이사 전에 쓰던 인터넷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 어떤 건물들이 이 규정에 해당되나요?
이번 규정은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같은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적용된다.
하지만 호텔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단체 기숙사 같은 곳은 이번 규정에서 제외됐다.
즉, 일반적으로 개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건물이라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만약 본인이 사는 건물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계약서나 건물 유형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3. 기존 인터넷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과 달리, 이제는 이사 가는 집에서도 기존에 쓰던 인터넷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별도로 해지하지 않아도 되고, 위약금 걱정도 덜었다.
다만, 새로 이사 가는 건물에서 기존 인터넷 업체의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지원되지 않는 경우라면 계속 쓰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로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리고 건물주가 특정 인터넷 업체만 쓰라고 강요하면, 이를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핵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고하면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4.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위에서 설명했든 만약 건물주가 "우리 건물에서는 무조건 B 업체의 인터넷만 써야 해요"라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위반이다.
이런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깔끔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해당 건물주에게 조치를 내리게 된다.
결론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이사할 때 기존 인터넷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건물주가 특정 업체를 강요하는 것도 금지됐고, 이를 위반하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건물에서는 이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대비해서 나쁠 것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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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기존 인터넷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다른 업체를 쓰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건물주가 특정 인터넷 업체만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건 규정 위반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Q2. 모든 건물에서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A2. 아니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거주용 건물에서는 적용되지만, 호텔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기숙사 등은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