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개정안인 혼인신고 소득공제 관련 내용을 찾고 계신가요? 정부가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더 많이 독려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경제적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되으며, 혼인신고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신혼부부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의 세법 개정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까지 포함되었죠.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신고 소득공제 내용 요약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특별 세금 혜택

정부는 혼인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특별 세액공제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 소득공제로 알고들 계시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세액공제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생애 한 번,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긴 하지만, 신혼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므로, 결혼 후 집 마련이나 자녀 계획 등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겪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에도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혼인 후 5년 안에 한 채를 팔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었지만, 이제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들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커져요

신혼부부 소득공제에 더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한 명일 경우 연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이라면 기존에는 총 35만 원을 공제받았지만, 이제는 55만 원으로 늘어나니 연말정산 때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는 거죠. 특히 아이를 많이 키우는 가정일수록 혜택이 더 커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전액 면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상속세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자녀에 대한 상속세 부담도 줄어드는데요.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상속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가 상속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가령 부모의 상속 재산이 25억 원이고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약 4억 4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공제 금액이 늘어나 세 부담이 약 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혼인신고 소득공제만큼 파격적인 세부담 완화 제도인 듯합니다. 

 

또, 최대 주주가 주식을 가족에게 물려줄 때 세금이 더 붙는 규정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주식 가치의 20%를 더 평가해 세금을 계산했지만, 이제 이런 규정이 없어져 기업을 물려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업이나 가계나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취지인 듯합니다. 

 

혼인신고 소득공제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것들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변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됩니다. 이 세금은 주식이나 금융상품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었는데,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결국 폐지가 되었네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커집니다. 이 계좌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농어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기업 상속 제도도 크게 달라져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기존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혜택 대상이 확대되어, 기업을 운영하다가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우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결론

지금까지 신혼부부 혼인신고 소득공제와 그 밖에 추가적으로 인구감소 등 장기적인 저성장 해결책에 대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요.

 

요약하면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듯합니다. 혼인신고 특별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지원금 비과세 같은 내용이 포함됐으며, 상속세와 기업 상속 공제도 대폭 완화되었네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머니머신팩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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