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뜻, 깡통전세 의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역전세난 뜻, 깡통전세 의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역전세난 뜻, 깡통전세 의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역전세난

전세난의 반대(역)인 상황을 의미한다. 전세난이 전세매물이 없고, 전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전셋값이 폭등하는 경우인데, 이 반대인 것이다. 따라서 역전세난은 전세를 살고자 하는 세입자의 수가 줄고, 전세매물은 갑자기 많아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전셋값이 갑자기 떨어져서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역전세난은 아파트 공급량 증가, 부동산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전세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사를 가려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아서 다음 집주인에게 넘겨야 하는데, 돈이 묶여버리니 이도 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역전세난이다. 깡통 전세라는 말이 바로 이 무렵에 등장한다.

집값이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집을 전세로 내놓은 경우 이런 매물을 깡통전세라고 한다. 깡통전세 매물들을 다수 활용한 문어발식 갭 투자도 최근에 이슈거리가 되었었다. 역전세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피해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 바이 건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측에서의 유일한 해결방안으로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신해서 보험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대신 처음 보험가입시에 수수료 비용이 들겠지만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어차피 미연에 발생하는 위험사고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는 것을 생각해볼때 아까워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