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추계 뜻, 향후 국민연금 고갈여부 확인, 연금개혁 가능할까?

재정추계 뜻, 향후 국민연금 고갈여부 확인, 연금개혁 가능할까?

재정추계 뜻, 향후 국민연금 고갈여부 확인, 연금개혁 가능할까?

재정추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미리 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추계라는 말은 미리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사업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번 돈을 조금조금씩 회비처럼 모아서, 나중에 개개인이 노후를 보낼때 사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큰 규모의 '계'라고 볼 수있다. 그래서 돈의 계산이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큰일나니, 미리미리 계산을 하여 공표하도록 2003년부터 시행해오고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것은 향 국민연금으로 들어올 돈, 나갈 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한 발표를 의미한다. 5년마다 진행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향후 70년간의 기간동안의 자금유출입을 계산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장기 재정전망을 평가하여, 기금운용정책, 연금개혁등을 수행하여 연금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연금이 고갈되면 안되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계산해서 준비를 해보자라는 것이다. 만일 인구가 줄어 연금이 같이 줄 것 같으면, 연금을 더 거두던지해야하는데, 또 연금을 너무 많이 걷게 되면 개개인의 삶이 피폐해져서는 안된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것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떤 결정들을 위해서는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