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의미 뜻, 자영업자와 의미 차이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은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있다. 도, 소매업, 숙박업,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보유한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분야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즉, 소상공인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점포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 모두 소상공인이라고 칭한다. 중견, 대기업이 아니면 소상공인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차이
소상공인은 말그대로 소기업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니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인'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모두 의미한다. 자영업자는 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사람을 뜻한다. 자영업자라고 해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업자를 뜻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대표도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다. 자기가 일으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분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정책의 대상을 지칭할 때 쓰이는 것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내가 일으킨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면 모두 자영업자이다. 엄밀히 따지면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하위 범주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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