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뜻, 경제성장은 부유한 계층에서부터 시작된다?
낙수효과란?
낙수효과는 부유층의 경제활동이 촉진되면, 국가 전체적인 부의 증대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떨어지는 현상을 빗대어 표현했기에
낙수효과 또는 적하효과라고도 불린다. 또, 영어로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을 표현한 단어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이코노미라고도 불린다. 정치에서 매파(강경파)와 비둘기파(온건파)가 있듯이 경제에서도 동일한 포지션이 존재한다. 그중에 매파의 주장에 해당한다. 부유층들의 기를 세워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메커니즘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론이다.
이러한 입장의 사람들은 펀드도 목돈이 모여서 굴려져야 하는 것처럼, 자본이라는 것도 부유층에 집중이 된 상태로 무언가 사업성과 부가가치를 낼 만한 행위들을 해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부유층이라고 하면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나 사장들이다. 이들의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근로자들에게도 그 몫이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부의 양극화를 줄이고 저소득층부터 살리고자 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후생 정치체제와는 다른 입장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법인세 감세,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는 입장의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경제정책을 추진했던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제40대 대통령이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완화했기 때문에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탄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경제에도 이러한 정책을 시도한 바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반대 주장과 논문 등이 나오며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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