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뜻, 공적개발원조,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 과연 그 효과는?

ODA 뜻, 공적개발원조,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 과연 그 효과는?

ODA 뜻, 공적개발원조,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 과연 그 효과는?

ODA란 무엇인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칭으로 공적개발원조라고 불린다. 국가적인 협력을 이루어 개발도상국에게 경제발전과 복지를 통해 사회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원조는 크게 양자 간원 조, 다자간 원조로 나뉘는데, 하나의 국가가 다른 한 국가를 원조하는 경우 양자 간원 조, 여러 국가가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조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자간 원조이다. 어느 쪽이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타국가의 의존도가 낮고 기술력을 갖추어 여유가 있는 쪽이 아직 경제성장이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조를 해주는 행위가 공적 개발 원조이다.

엄밀히 말하면 공적원조인 OA와 구분되는 개념이기도 하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개발원조의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인류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도덕적이라는 인도주의적 동기가 1차적이나, 그 밖에도 정치외교적, 경제적인 동기가 있다. (이것이 어쩌면 더 크다고 해야 맞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개도국에게 원조를 하여 고급 설비와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고 기술력을 갖추게 하면, 원조를 지원한 나라에서는 자신의 기술력을 외주화 시켜 리소스를 확보하는 등의 비용절감 효과 등이 있다. 또한 유상원조를 통해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여 돈을 빌려준다면, 그 돈으로 자신의 국가에 있는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여 선순환 효과가 존재한다. 정치외교는 생각보다 매정해서, 순수한 동기보다는 배후에 있는 정무적 동기가 훨씬 강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