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뜻,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 배제의 의미

IRA 뜻,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 배제의 의미

IRA 뜻,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 배제의 의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취지

IRA란 'Inflation Reduction Act'의 약칭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도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청정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확실하게 실현될 예정이다. 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BBB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여, 예산규모와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22년 8월 16일 제117차 미 의회에서 바이든이 서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이다. 보조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 한국의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수출실적이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만든 음극재, 양극재를 만들어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배터리를 사용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국세청 시스템 개혁, 세금 개혁, 법인세 인상, 자사주 매입 소비세 부과, 처방약 가격 개혁 등의 내용을 갖고 있다. WTO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