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뜻, 토지거래허가제 만들어진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토지거래허가제 만들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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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부에서 투기 세력 억제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쉽게 말해 땅 투기 억제를 위해 만든 제도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되었다. 토지거래허가제라고도 한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투기나 거래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지정한 후, 해당 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를 이행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이때 승인권은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허가가 필요한 구역의 설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별히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남지역 대부분, 여의도, 목동 신시가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또 이때 허가받는 땅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입할 수 있다. 부동산 강력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