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뜻, 한방에 정리 요약

임대차 3 법 뜻, 한방에 정리 요약

임대차 3법 뜻, 한방에 정리 요약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 법은 부동산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3가지 법안이다.

첫째, 전월세 상한제이다.

부동산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인상폭을 5%로 제한하였다. 전세든 월세든 전월세보증금이나 월세를 터무니없이 높게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둘째, 계약갱신청구권제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을 주장하여 2년 추가 계약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계약 만료일 전 1~6개월 사이에 행사할 수 있다. 단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임차인의 직계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만일 임대인의 실거주 예상으로 계약연장을 못하게 된 후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기존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전월세신고제이다.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계약 후 30일 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의무로 신고해야 하는 법이다. 임대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