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개념설명,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시 겪게 되는 일

내용증명이란, 개념설명,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시 겪게 되는 일

내용증명이란, 개념설명,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시 겪게 되는 일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법률상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고,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법률분쟁에서 중요할 때가 굉장히 많다. 임대차계약 만료에 대한 사례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만료일 얼마 전까지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나갈 것이라는 통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나서 이야기한 것을 녹취한다던지, 카톡으로 대답을 받는 것이다. 설령 상대방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실제로 내가 어떤 행위를 절박한 마음에 계속해서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법률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절박한 마음'을 담아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은 판결에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다.

그런데, 카톡이나 문자, 통화내역들은 위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써의 효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라는 걸 해준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우편을 통해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공공기관이 대신 입증해 주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해둔다면 내가 이만큼 절실했습니다.. 라며 판사에게'절박한 마음' 정도는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법류적으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게 내용증명의 핵심개념이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했다고 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서류 안의 담긴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만 받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을 운영하다가도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오픈마켓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존재를 알게 되는 타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이즈는 커진다. 법정분쟁에 실제로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나 위탁판매를 하다 보면 상세페이지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다. 최근에는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에 대한 소송도 실제로 진행된 바 있다. 이처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법률적인 공부도 충분히 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