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뜻, 송달처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공시송달이란, 송달처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공시송달 뜻, 송달처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공시송달이란?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당사자들 간에 서면이 오고 가는 절차가 진행된다. 때문에 이런 서류들의 송달처의 주소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주소지를 도저히 모르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런 경우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한다. 공시송달이란 재판절차나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송달하고자 하는 서류의 대상자의 주소를 모를 때, 송달할 서류를 어딘가에 게시해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어딘가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체하는 것이다.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실제 송달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에 최대한 알아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공시송달로 서류를 보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요건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처를 알수 없는 경우이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 서류일 때 송달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요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