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연료비 연동제 뜻, 전기요금 산출방식 개편전 개편후 비교

한국전력 연료비 연동제 뜻, 전기요금 산출방식 개편 전 개편 후 비교

요즘 전기 요금 관련하여 연료비 연동제라는 용어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짧게 알아보려고 해요. 
함께 알아볼까요?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 바뀌는 점

이번 달 11일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 전기요금 청구서가 전국에 발송된다고 하죠. 기존 전기요금청구서에 보면, 전기요금만 딱! 얼마라고 나와있죠.그래서 어떤 항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연료비에 대한 부분, 환경비용에 대한 부분을 청구서에 투명하게 명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편 전: 전기요금만 띡 나와있음.
개편 후: 연료비에 대한 조정액을 명시, 환경비용에 대한 부분을 명시.

이렇게 개편된 이유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유가 하락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정책당국은 이에 대해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것은 2011년인데요, 법으로 도입만 되고 시행을 못해본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한창 유가상승시기여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바로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민들의 전기료를 인상시킨다는 것과 같은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행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유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전기료가 안 내리면 이상하겠죠? 국민들이 물어볼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유가가 떨어졌으면, 그만큼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도 같이 떨어졌을 테니까 전기료가 줄어야 상식적인 것이죠? 정부는 이러한 의혹들을 생기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는, 연료비 조정액을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kWh당 기준 연료비를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 kWh는 그냥 사용한 전기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가가 떨어졌으면 기준연료비를 일단 정하고, 그 금액에서 소정의 금액을 차감시켜주고요. 

유가가 올랐으면 마찬가지로 조금 금액을 더해서 정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직장인들 연말정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조정량이 항목에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둘째, 환경문제로 인한 비용 상승 예상

몰랐던 사실이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 전력도 전기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보급할 수가 없어요. 전기를 만드는 것은 어쨌든 연료를 사용하여 환경을 조금이라도 오염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료를 정부에 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이 바로 그런 비용인데요. "전기만 드는데도 돈이 든다고요? 정부..  깡패 아닌가요?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요. 정부는 이렇게 모인돈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들이 두 각화 되면서 이에 대한 비용들이 향후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전도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료를 올리면 한전이 욕을 많이 먹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을 애당초 청구서에 고시하고, 나중에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

한국전력에서 발송하는 전기요금고지서에 이제부터 세부항목이 명시된다. 

개편 전 : 전기요금만 띡하고 적혀있음.
개편 후 :내가 사용한 찐 전기료에다가 연료 비조 정액, 환경비용이 추가로 명시되어 나온다. 

이렇게 개편하는 이유는 연료비의 변동과, 환경비용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유가가 앞으로 심하게 오를 수도 있을 것이며, 환경문제가 심해지면, 환경비용도 많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말나 오기 전에, 애당초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주체나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전기료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유가 하락 기조에서는 일반적인 가구들은 전기료가 인하된다. 

맺는말

오늘은 연료비 연동제를 왜 시행하고,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얼마가 조정되고, 변동폭 제한이 얼마고 하는 것들은 뉴스 기사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처음 뉴스 기사들 보면서 계산방법이나, 시행 이유에 대해서 처음 딱 봤을 때는 이해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라 여러분들께 꼭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찌 됐건 투명하게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연료비 연동제, 한방에 이해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