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자 뜻, 금치산자, 성년후견인제도

한정치산자 뜻, 금치산자, 성년후견인제도

한정치산자 뜻, 금치산자, 성년후견인제도

한정치산자 의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은 법률용어가 있는데, 정의를 찾아보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 쉽게 정리해 보았다. 한정치산자란 심신이 좋지 못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과 사고하는 것이 쉽지 못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재산관리가 본인의 의지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는 성년이지만, 정신질환이나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며, 후견인들이 그들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해오고 있다. 금치산자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한정치산자는 그보다 약하지만, 우울증과 정신미약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자기 재산관리를 하지 못하는 등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2013년 7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며 성년후견인제도가 새로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