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뜻, 입찰, 가격 카르텔 등 용어 설명

담합 뜻, 입찰, 가격 카르텔 등 용어 설명

목차

• 담합이란?
• 입찰담합이란?
• 담합과 관련된 도움될만한 글

담합이란?

과점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현상, 판매자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모종의 가격상승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공동행위'라고도 불린다. 판매자들끼리 가격상승협의를 한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선의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아닌 조작적인 게임이 된다는 측면에서 ,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싸게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의라는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담합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담합경제가 확산되게 되면, 제조사들이나 기업들은 더 이상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이나 품질관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끼리의 의논만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품질의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레몬마켓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점점 더 부정적인 효과를 창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담합을 불법으로 지정하고, 담합을 행한 기업에게는 막대한 과징금을 걷는다.

입찰담합이란?

담합과 마찬가지의 개념이다.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조적 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부정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 공공기관등이 자신들이 원하는 납품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입찰'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공개적으로 협력사를 선정하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런 식의 과정에서 납품처가 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등을 같은 업계 종사자들끼리 만나 협의하고 가격을 올리는 행위이다. 이것이 묵인된 채로 쭉 이어져오게 될 경우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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