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 뜻, 선진국으로 성장 중 정체기, 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중진국 함정 뜻, 선진국으로 성장 중 정체기를 일컫는 말

중진국 함정의 의미와 배경

중진국 함정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중진국 단계에 진입한 국가들이 더 이상 성장력을 얻지 못하고 오랜기간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중진국'이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있는 정도의 국민소득수준과 경제규모를 보이는 국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가 저소득에서 중간 정도의 소득 단계로는 기술혁신과 진보를 통해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중소득에서 고소득 단계로의 전환은 매우 어렵다는 경제적 패턴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학업이나 사업체의 매출을 올리는 것과도 비슷하게 작용하는데요. 8등급이 3등급 되는 것보다도 3등급이 1등급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렵다는 사실이나, 사업체가 어느정도 커졌는데, 그 이상이 되면 정체기를 맞게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모습

중진국 함정의 기준

아틀라스 환산 방식이라는 세계은행 기준에 의하면, 1인당 GNI가 약 1,000~14,000 달러 사이인 국가들이 주로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GNI수준을 갖는 국가는 더 이상의 경제 측면에서의 혁신적인 성장 없이는 정체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겪고 있는 최근에 발생한 부동산 문제,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제제 등으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진국 함정의 궁극적인 원인

경쟁력 상실

중진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이 약한상태이죠. 하지만 시장 자체는 선진국으로 쏠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열심히 투자하고 개발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팔지 모르는 상태와도 같다고나 할까요? 이처럼 이러한 자본주의 구조로 인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진다는 불편한 사실이 있는 셈이지요.

선진국의 모습

성장 도약의 어려움

세계은행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도약한 예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중진국이 경제 성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직면하는 구조적, 정책적 장애물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진화에도 정체가 온다

중진국 함정은 단순히 경제적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산업 구조,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산업 전략, 교육 및 연구 개발 투자 증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 등이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