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개념 이해, 국민연금 고갈 문제, 어떻게 될까?

최근 국민연금 고갈시기, 수익률과 관련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등장하는 개념 두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죠. 이 두가지 개념은 노후 준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이해하고,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은 향후 국민연금을 이해하고, 관련된 정책들에 빠르게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이들이 개인의 노후 준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개념설명, 쉽게 이해하기

보험료율 개념

보험료율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제도에 있어서, 근로소득 대비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터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이행하면 '소득'이라는 것을 받게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소득에서 몇퍼센트를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할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비율을 정한것이 바로 '보험료율'입니다.

이 비율은 말씀드렸듯이 가입자의 월 소득에 기반하여 결정되며, 보험료율이 높을수록 가입자는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보험료율을 9%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근로자가 9%를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 4.5%, 피고용주 4.5%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율, 현재는 9%, 향후 오를 수 있다.

바로 여기서 9%라는 수치가 '보험료율'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고있다면, 고용주가 절반분을 내주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지만, 지역가입자라고 하여, 회사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개인은 9% 고스란히 내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이 쌓이게 되면 노령이 된 국민들이 수령시기가 되면 주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구조인데, 이 시기가 2060년이면 모두 고갈될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두고 여기저기서 문제를 삼고있는 상황인것이죠. 

소득대체율이란 무엇인가요?

보험료율과 별개로 소득대체율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나이가 들고, 연금 수령시기가 되면, 연금을 매달 얼마치 받게 될 것인데요. 이 때,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 비율로 대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야.

과거 연금으로 지불했던 돈 대비 연금으로 받을 돈의 비율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100%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금 수령시기 전까지 냈던 돈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좀 더 깊숙히 파고 들면 약간씩 오차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개념을 설명하는 단계이므로 이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50%라면 어떨까요? 매달 300만원을 냈던 사람은, 연금수령시기가 되면 150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인 셈이죠.

즉, 근로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 대비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 될 소득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노후 생활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 비율이 130~150% 까지 높았던 시기가 있었다고해요. (공무원 철밥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것이죠) 이처럼 소득대체율은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문제를 논할때, 보험료율과 함께 등장하는 핵심키워드 중 하나인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소득대체율을 집계하여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이겠죠. 

보험요율 소득대체율 개념 마치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제가 심화되면서 계속 등장하게될 용어입니다. 따라서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미래, 아무도 모른다. 함께 생각해야 한다.

 

사실 출산율도 많이 저조해지기도했고, 노령화 문제, 연금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문제 등 각종 경제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정치인들은 국민연금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크게 달갑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법을 범국적으로 모색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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