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뜻, 이것만은 알고 가자

SPC 뜻, 이것만은 알고 가자

SPC 뜻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은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일반적인 법인과 다르게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SPC의 주요 사용 목적은 부동산 개발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과 관리에 있다. 이러한 법인은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는 보통 해체되며,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SPC의 근본적인 역할은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법인이 설립되면 부실채권 인수 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중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SPC는 부동산 개발 등 특수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수익성 높은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며, PF라고 불리는 대출에 널리 사용되는 일종의 자금 운용 전략이다.

여기서 참고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이다. 이 기법은 주로 부동산 개발에 적용되며, 1920년대 미국 유전 개발에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SPC 설립의 주된 이유

투자자금을 특정 프로젝트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다.
또한, 프로젝트 실패 시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SPC는 프로젝트 실패 시 모기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 있는 실정이다. 

주로 자금 조달과 프로젝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며, 부동산 개발, 인프라 구축,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에 널리 적용된다. 이러한 구조는 프로젝트의 성공 후에는 간단하게 해체하고 이익을 분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SPC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자금 운용의 투명성: SPC는 특정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사용하므로, 자금 사용의 목적이 명확하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큰 신뢰를 제공.
• 프로젝트 관리의 독립성: SPC는 독립적인 관리 구조를 가지므로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함. 
• 법적 리스크의 분리: 모기업과 분리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련 리스크가 모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음.

단점

• 책임 소재의 모호성: SPC의 독립적 운영은 때때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야기 할 가능성 있음. 
• 세금 회피의 우려: 일부 경우에 SPC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음. 
• 프로젝트 실패 시 자금 회수 어려움: SPC가 실패하면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의 리스크가 있음. 

 

 

SPC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닌지

SPC 자체는 합법적인 법인 구조이며, 많은 국가에서 법적 틀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SPC의 설립 목적이나 운영 방식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PC를 이용한 조세 회피나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점이 존재 한다.
SPC를 설립하고 운영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

동일한 의미로 SPV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그러나 SPC는 아시아권에서 주로 사용되며, SPV는 북미나 유럽에서 사용된다. SPV가 글로벌적으로 더 자주 사용되는 의미이긴 하다. 그러나 두 용어 모두 법적, 기능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같으며 지역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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