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차이, 공무원연금충당부채 포함 여부로 구분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차이, 공무원연금충당부채 포함 여부로 구분

국가채무? 국가부채?

국가채무는 국가부채의 일부이다.
국가채무는 국가가 순수하게 빌려서 쓴돈,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어디선가에서 꿔와서 사용한 돈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빚이 바로 국가 채무이며, 여기에 공무원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것이 바로 국가부채가 된다.
즉, 공무원, 군인등에게는 퇴직 후 나중에 꾸준히 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돈은 언젠가는 국가의 예산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돈이다. 그러나 이 액수가 얼마가 될지, 얼마나 오래 낼지, 언제부터 낼지는 확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비 확정 부채"라는 항목에 포함되어있다.
어쨌든, 국가부채가 국가채무보다 큰 개념이며, 국가채무는 국채로 발행한 순수한 빚이고, 국가부채는 나라를 위해 일한 공무원과 군인들의 연금으로 사용될 액수를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국가부채에 포함된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대한민국이 짊어진 채무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언젠간 나가야 할 돈임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OECD의 국가채무비율은 전체 GDP의 50%정도 수준이나, 국가부채로 따지면 거의 100%에 육박한다. 나중에 관련 기사를 보면 헷갈리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