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해외주식 시행 전 후 비교, 이해가 안된다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논란 끝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금투세 페지 어떤 변화가?

 

1. 금투세 폐지,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한국시장에 많이 참여하겠죠. 금융투자로 인한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연히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특히 외국인 투자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해 대한 우려가 사라졌으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행입니다. 

 

 

2. 거래량 증가 예상

세금 부담이 사라지면 투자자들은 매매 결정을 할 때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투세는 원래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증권거래를 하여 실현손익이 나오면 그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장기 투자자는 실현손익을 만들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확정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장기투자 쪽으로 몰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폐지되면서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 선호현상이 다시 도드라지겠죠. 하지만 뭐가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투자자들 성향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3. 정부의 세수는 어떻게 될까요?

금투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이었습니다. 폐지로 인해 정부의 세수 감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세금,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할 가능성이 있겠죠. 

 

금투세 폐지 후에도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면 단기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증권거래세까지 인하되거나 폐지된다면 거래 비용이 더욱 줄어들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투자자들 입장은 어떨까?

대형주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소형주의 경우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폐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상관없이,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결론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정부 세수 감소나 장기 투자 문화의 약화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장 변화를 잘 주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증권 시장 관련 세법은 상당히 빠르게 변합니다. 최근에 연금저축 etf 세금 정책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잘 알아둬서 손해볼 것 없겠죠. 항상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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