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2, 성과는?

기버단단 2025. 4. 15.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내놓은 ‘든든전세2’가 예상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HUG가 사들여야 할 집이 부족해 공급이 지연되고, 집주인은 시세 차익 제한에 팔기를 꺼리고 있다. 제도는 있으나 실제로는 멈춰선 셈이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만든 새로운 제도,
이름부터 믿음직한 ‘든든전세2’가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이 제도로 무려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달랐다.

1. 숫자는 컸지만 성과는 작았다?

2024년, HUG는 올해 1분기까지 7579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줬다.
작년에는 3조 554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
그만큼 전세사기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공급 확대에 나섰다.
비어 있는 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바로 ‘든든전세2’라는 이름의 새 프로그램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집을 사들이고,
이 집을 다시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구조였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였다.

가장 큰 이유는 ‘팔 집’이 없었다는 점이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집을 사들이다 보니,
집주인들이 거래를 꺼렸다.

임대인 입장에선 매각가가 낮으면 손해다.
시장에서 제값 받고 파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도에 따르면 매매가는 당시 시세의 100%를 넘을 수 없다.
이 조건도 부담이 됐다.

임대인은 집을 넘긴 뒤에도 임차인으로 살 수 있다.
보증금 반환 걱정도 없다.
그러나 이 구조가 오히려 집주인에게는 매력이 없었다.

실제 시장에서는 "그 돈이면 차라리 내가 버틴다"는 반응이 많았다.

든든전세2의 핵심은 경매를 막는 데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제도가 작동하려면, 먼저 집을 사들여야 한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멈췄다.
집주인들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6000가구를 목표로 했다.
지금까지 확보된 물량은 계획의 절반도 안 된다.
결국,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시세차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제도는 전세사기를 막으려고 만들어졌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손해만 남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빌라 한 채에 6억 원 전세를 들여놓고,
집값이 7억 원까지 올랐다고 해도,
5%만 남기고 팔 수 있다면 누구라도 망설인다.

게다가 HUG에 매각하면 다시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한 번 팔면 끝이다.
우선매수권도 없어진다.

당장 현금이 급한 이들만 이 제도를 썼다.
조금만 여유가 있는 집주인들은 그대로 버티는 쪽을 택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에는 분명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공급 확대라는 큰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임차인을 위한 안전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이 끊기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든든한 전세’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수 있다.

HUG는 “시장의 반응을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도 시장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는 숫자보다 실행력에 집중해야 할 때다.

든든전세2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 공급 대책이다.
하지만 시세차익 제한 등 조건으로 집주인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그 결과 공급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