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란, 개념설명,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두고 선택

법정관리, 한방에 이해하기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무엇이 더 나을까?

 

법정관리란?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된다.
"경영실적이나 상태가 좋지 못하여 특별관심대상이 되어 정부의 이런저런 간섭을 받게 되었다"라고 보면 된다.
법원이 고용한 전문가가 회사에 개입하고, 기업을 청산할지 회생시킬지 여부등을 심사한다.
법정관리의 핵심포인트는 바로 "채무탕감"이다.
회사가 진 빚을 모두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소멸되고 기업이 회생될수있도록 법적 절차를 통한 방법을 찾는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심사도 까다롭다.
3개월이나 걸려 기업이 계속 경영을 하는게 나을지(계속기업가치), 청산하는게 나을지(청산가치)를 머리싸매고 고민한후 판단을 내린다. 법원에서 말이다.
개인에게도 개인회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것처럼, 기업에게도 법정관리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한번 시장에 진입할수있도록 돕는것이다.
그러나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