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세율 뜻, 미국의 양도소득세, 부유층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정책

자본소득세율이란, 미국의 양도소득세, 부유층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정책

자본소득세율 인상 의미

자본소득세율은 미국에서 부과하는 소득세의 한 종류이다. 말 그대로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서 얻게 되는 '자본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이다. 때문에 자본을 이용해 주식이나 부동산등에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다.
바로 주식 매매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에, 바이든정부가 자본소득세를 인상안을 발표하여 이슈가 되었다.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스탠스는 본래 세금을 걷어 복지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유한 계층이 투자자산, 금융상품을 매수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많이 이루어내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정책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자본소득세율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인상한다 하여, 미국에 글로벌 기업을 둔 많은 기업들이 조세피난을 위해 해외로 본사를 이주시킨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 또한, 고소득자, 부유층으로 부터 세수를 높여서 복지정책에 할당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