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뜻, 10초만에 이해하기
이행강제금이란?
지자체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에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을 만들었다던가, 건물의 용도위반을 했을 경우 날아온다.
불법 건축물을 매수했을경우 간혹 가다 이행강제금이 날아오면 매수자가 당황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
불법인지 모르고 산경우에는 그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겠는가.
사례 1 주택의 확장
특히 대표적인 게 주택의 확장 사례이다.
발코니나 데크 등을 확장한 채로 물건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 건축물대장에 평수가 다르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사례 2 근생 빌라
주택이 아닌 용도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1,2층이 상가용도로 허가된 건물을 특별하게 개조해서 상가로 이용하고 있는 데, 그 집을 매수하는 경우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결론
이것을 모르고 매수한 경우, 매도자도 물론 페널티가 있겠지만 매수자에게도 부과 의무가 생긴다. 이행내용이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날아오기 때문에 출혈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고 한다. 물론 공인중개사도 중간에서 애를 많이 먹게 되지만 제대로 확인 않고 매수했을 경우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다름 아닌 매수자이다.
매매 시, 무조건 건축물대장을 들여다보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은 공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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