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 이론(현대화폐이론)
최근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제학계에서 MMT이론이 거론되고 있다.
MMT이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MMT이론이란?
MMT론자(MMT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발권력을 가지고 돈을찍어서 사용하는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상식선에서 바라본 일반적인 거시경제학에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 첫째, 채권발행한다.
- 둘째, 세금을 걷는다.
위 두가지 방법 모두 돈을 찍지 않고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채권발행은 돈이 많은 다른 기업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 세금은 그 나라에 사는 시민들로부터 회비를 조금 더 걷는 것이다.
즉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이다.
인플레이션을 막기위해서다.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
코로나때 마스크가 귀해지면서 마스크가 금값이 된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 백신개발이 가속화 되고 경기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마스크값이 다시 이전수준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즉, 필요한 물건이 시중에 부족하면, 그것의 가격은 오르게되어있다.
돈도 마찬가지이다.
돈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돈이 시중에 없으면 돈의 값이 오른다.
돈 자체가 가격이 있는데 돈의 값이 오른다고?
엄밀히 말하면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 오른다. (이것을 금리라고 한다.)
반대로 돈이 시중에 너무 많으면 금리가 내려간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가격이 오르게 된다. 너도 나도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게 되고,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것이다.
그 물가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
인플레이션, 괜찮을까?
정부가 돈을 찍어서 발행하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고,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돈을 찍어서 발행하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화폐이론(MMT)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상황에서 '돈 찍어서 풀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무슨 근거로 이런주장을 내세우는 것일까?
- 어차피 미국,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은 물가상승과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과 같은 신흥국가의 경우 단기적으로 물가의 영향을 받을수도 있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잘 받쳐주겠다는.. 뭐 그런논리이다.
-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때 쯔음 다시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면 된다.
국가가 돈찍고 부채를 스스로 기록하고 쓰겠다는 말이다. 일종의 자기계약과도 같은 개념이랄까. 정부는 부채의 한계가 없으니 찍어서 발행하라 이거다.
마치며
MMT는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그 유효성이 검증되어 가는 단계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수십조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부양책의 결과가 머지않아 시장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눈여겨 봐야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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