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뜻
유래
모라토리엄은 라틴어로 지체하다는 의미인 'morari'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우리말로 어렵게 말하면 '지불유예'라고 한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린쪽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지금 당장 돈을 못주지만, 천천히 갚을게'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모라토리엄이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부도 선고'를 하는 것, 혹은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결국 지금 돈 갚을 상황이 안되니 시간을 좀 달라는 스탠스이다.
사례
국제적으로 처음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사례는 바로 독일이다. 모라토리엄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인 독일이 막대한 배상금을 갚아야 했는데, 당장은 갚을만한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지불유예를 한 것이다. 또, 독일과 가장 가까이서 전쟁을 치른 프랑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으며, 독일과 함께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된다.
사실 이렇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채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동안 세수와 재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로 인해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금융위기를 맞게 되어 국제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IMF의 구제금융을 통해 다시 회생할 수 있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이로인해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이라는 또 다른 과제에 놓여있다.
모라토리엄의 영향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국제거래에 있어서 신용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 기존에는 외상으로 거래하던 방식이 더이상 불가능해지고, 조금씩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디폴트 선언, 채무불이행'선언에 비하면 그나마 의리가 있는 것이다.
디폴트는 아예 빚을 갚지 않겠노라, 배째라는 것인 것에 반해 모라토리엄은 어떻게든 채무는 갚아 낼 테니 조금만 봐달라고 하는 것이니,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는 아무래도 채무를 지고 있는 대상국가(채권국가)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게 된다. 기업도 파산신고를 하면 법정관리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돈을 빌려준 국가가 '갑'이라면 채무를 유예한 국가는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채무조정작업(리스케줄링,rescheduling)에 들어가야 하고, 심한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IMF 금융위기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인수 합병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여러 가지 제도나 정무적인 판단에 채권국가가 개입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그들이 유리 한쪽으로 협상을 끌어갈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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