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뜻, 한방에 이해하기

통상임금 뜻, 한방에 이해하기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이외에도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 명절 귀성여비, 휴가비, 연구비, 교통비 같은 것들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것도 일률적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통상임금이 아닌 것은 상여금이나 보너스 수당, 연차수당 같은 것이다. 매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소송을 했던 것은 간단히 말하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마느냐였다.
근로자들은 현대중공업이 어려울 당시 못 받았던 못 받았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못 받았던 상여금까지 모두 달라고 소송을 건 사건이다. 사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 것이지만, 상여금 800%씩 지급했던 것을 통상임금에 넣게 되면 기업들은 상황이 어려워 기본급만 줬던 것이 결국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나 1심 2심 재판 결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이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즉, 상여금 자체가 그동안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받아야 마땅한 월급이라고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근로자들이 어디 가서 "나 이 정도 받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임금, 그것이 바로 통상임금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보면 기업들이 상여금을 두둑이 800%나 지급해줬기 때문에 생긴 결과 같다는 생각도 든다. 애당초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사실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면 이미 인재를 잡아두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쨌든 결론은 상여금이 일정하게 지급되어 온다면 그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결론은 통상임금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정하게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
즉, 월급명세서에 세세하게 항목이 나뉘어서 상여금이든, 인센티브이든 상관없이, 내가 어디 가서 '나 이만큼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규적인 수입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