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뜻, 한방에 이해하기

공적자금 뜻, 한방에 이해하기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만든 자금이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신용불량기업들에게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유동성이 줄어들고, 경영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끈다. 금융기관이 무너지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며, 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해 마련된다. 그러나 정부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기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세수의 증가 여지는 분명히 없진 않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1998년 공적자금이 많이 사용되었다. 4년 반 동안 620개의 금융기관이 퇴출되고 나서야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