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원 재분배 시스템
국민연금 개념, 한방에 이해하기
국민연금이 뭘까? 이름이 거창하지만 쉽게 이해해 보자.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고, 체력이 쇠하는 노후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세금을 낸다. 사회에 기여도 한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이들의 노후를 챙겨준다. 그리고 노후에도 어쨌든 소비가 되어야지 경제가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다. '건강할 때 조금씩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미래의 늙어서 일 못하는 우리를 위해 쓰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들끼리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이고,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국민은 그때부터 가입자격이 부여되고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늙어서도 고생하지 않아도 되게끔 힘이 닿는 지금, 열심히 일에서 조금씩 모아두는 것이다.
부의 재분배 시스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고소득자는 낸만큼 못 돌려받고, 저소득자는 낸 비율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이다. 이 자체로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들간의 부를 재분배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 같다. 어차피 생의 끝을 같이 보며 한살한살 먹어가는 마당에 조금 더 가져가겠다고 욕심부려서 뭐 하겠는가.
국민연금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다. 노령인구는 증가추세에 있고, 장차 향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즉슨 연금으로 나가는 액수는 늘고 있지만, 일해서 연금에 돈을 넣어두는 젊은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다. 입력부하는 과중되고 출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아주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미룬다면... 그건 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결국 취지는 이거다.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우리의 노후를 위해 쓰자고 한 건데, 이것마저 사라진다면,, 경제는 더 빠르고 급격하게 쇠퇴할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지급 납입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지속해야 하는 시스템이고, 향후 부하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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