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뜻, 한방에 이해하기

목차

• 개인회생 뜻, 한방에 이해하기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뜻, 한방에 이해하기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채무를 갚기 힘들어진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고, 일정기간 변제를 하면 채무 재조정을 통해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일종의 구제제도이다.
어떤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서 살아 생전 도저히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법원에 구제 요청을 하는 개념이다. 
한 개인이 파산할 위기에 놓였을 때 빚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구제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일정 기간동안 지속이 가능한지 검토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몇 년 동안은 쥐 죽은 듯이 최소 생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꼼짝없이 변제해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이 제도가 채권자들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원금을 다 갚아도 모자를 판인데, 일부만 갚고 변제를 해주겠다니 이게 왠 날벼락이겠는가.

그러나 깊게 생각해보면 사실 이해가 가는 제도이다.

어차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빚을 감당해 낼 수 없는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파산선고를 하고 빚을 다 털어내는 방법 뿐이다. 그 개인은 앞으로의 금융활동이 아예 불가능해지고, 낙인이 찍힌채 살아야겠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도 사실 달가운일이 아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기여도가 낮아지고, 금전적인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 개인이 더이상 잃을게 없다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이러한 심리가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빚을 조금이라도 낮춰줄테니 이거라도 갚으라 "라고 하면 어떨까?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는 똑같은 상황에서 파산선고가 발생한 공동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측면에서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물론 이 또한, 확실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개인회생 제도를 만든 사람은 적어도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어차피 같은 경제공동체에 살고 있는 이상 남이 조금이라도 잘되면,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백만분의 일이라도 미미하게나마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아닐까 싶다.

사회는 개인을 파산시켜서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기보다는, 의욕이 있는 사람을 먼저 걸러서 조금이라도 일을 시키고 돈을 벌도록 해서"다 갚진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갚으라"라고 말하는 쪽이 현시점에서 그나마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래야 이 사람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또 다른 도약을 하지 않겠는가.

 

빚이 쌓이고 채무를 이행할 상황이 안되면, 그 경위를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벌을 받아야 한다. 엄연히 남의 재산을 횡령한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니까. 하지만, 이 상황에서 채무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입증이 된다면,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일할 의지가 보인다면 이 점을 참작해서 '그래, 한번 봐줄께, 열심히 다시한번 살아봐'라고 말해주는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파산해봐야 서로 악한 감정이외에 남는 것이 없으나, 개인회생을 하면 그나마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