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한방이 이해하기

가로주택정비사업, 한방에 이해하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도입된 저층주거지의 소규모 도시계획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2조 2항에도 명시가 되도록 개정되었다.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도입된 저층주거지의 소규모 도시계획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2조 2항에도 명시가 되도록 개정되었다.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1만 평방미터 미만의 대상지 일 것.
노후건축물의 수가 2/3 이상 일 것.
구역 내 20세대 이상이 있을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3가지

1)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보니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의견 반영이 용이하다. 모든 정비사업은 해당 구역 내 거주민들, 조합원들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소수로 한정되어있는 소규모 주택개발 사업이 용이할 수밖에 없다.

2) 사업기간이 짧다.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되는 사업절차가 간소화 되어 사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대출이자로 소모되는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

3) 주택 규제 완화

가로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주택의 경우, 1가구 3주택이 가능하다. 임대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위 세가지 모두 소규모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핵심은 '소규모 개발'이라고 이해하면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