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현금청산, 신통기획, 신속하고 빠른 정비사업계획

신속 통합기획 현금청산, 신속하고 빠른 정비사업계획

신속 통합기획이란?

그동안 정비사업은 규제와 절차 과정이 너무 복잡했다. 그래서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신속 통합기획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함'에 초점을 맞춘 정비사업계획을 의미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맥을 같이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물리적인 규모를 줄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신속 통합기획은 물리적인 규모와는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획의 핵심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되,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겠다'라는 것이 골자이다. 그래서 통상 5년이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재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최근 현금청산에 대해 말이 나오는 이유는 투기세력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을 지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금청산은 말 그대로 '돈 줄 테니까 방 빼'라는 것이다.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현금을 추고 방을 빼줘야 하는데, 시세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시에서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기존 토지를 허물로 빌라를 지어 투자자들이 지분을 나눠갖는 일명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분이 나누어지면, 신축빌라 사업주들은 집값이 뛰어 이득을 보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 재개발 시 동의를 받는 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 가능성을 떨어트려 원주민이 피해를 보고, 부동산 투기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내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면, 빌라 매입은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