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왜 소득공제가 될까?
연금이란?
연금제도가 있는 이유와 취지에 대해 아직 모르는 상태로 일단 무작정 넣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대한민국이 3단계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연금은 국민이 나이가 들고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권면하는 저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국가에서 왜 저축을 하라고 권면하느냐?', '내가 돈을 모으든 말든 국가에서 왜 관여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국가는 경제를 잘 돌리고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민생의 안녕을 위해서 말이다.
복지와 연금제도와의 관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복지'라는 것도, 결국 민생을 안정시키고, 폭동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매정하지만 정치영역에서 복지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보다, 1차적으로 경제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기 하기 위함에 있다. 진짜 부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중이 인구구성비중 중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돈을 저축하고 안 쓰려고 한다면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즉 소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복지도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의 '소비'활동을 끌어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1차적 목표를 갖는다.
연금제도도 마찬가지이다.
노후에 나이 드신 분들이 소비를 잘해줘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전 국민이 너무 과열되지 않은(골디락스 수준) 수준에서 활발하게 물건을 사줘야 기업도 투자를 하고 채산성이 높아진다. 기업이 살면 GDP가 오르며 실업률을 낮추고 나라 전체적으로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연금저축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
이제 연금저축을 하는 이유를 알겠는가?
연금제도는 나라가 노후에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사람들 또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즉 경제활동을 하며 국가적인 선순환 시스템을 이끌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일반적인 연금은 우리가 세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낸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빠지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불만은 적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을 걷더라도 실제로 물가가 오르거나, 국민연금의 불확실성으로 몇십 년이 흘렀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연금저축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연금은 3층 연금 구조중에 '선택'의 영역에 있는 시스템이다.
쉽게 말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연금저축이라도 하면 개개인이 돈을 잘 모아놔야, 나중에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까지 줄여주며 "소득공제(엄밀히 말하면 세액공제)를 해줄 테니 제발 좀 돈 좀 모으세요"라고 말하는 거다.
국민연금의 불확실성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국민연금의 불확실성이다. 부양해야 할 노인들은 많아지는 데 일 할 젊은 청년들은 없어지고 있다.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앞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국민연금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개인이 부양해야 할 의무를 가중시킬 것이다. 어쩌면 국민연금 비중을 높이는 것은 국민연금의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므로, 정부차원에서 연금저축을 억지로 하라고 원천징수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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