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만행 뜻,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담합하는 부당 공동행위
카르텔 만행 뜻,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담합하는 부당 공동행위
카르텔이란?
카르텔은 본래 네덜란드 용어이며, 마약조직 간의 담합행위를 의미하던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카르텔이라 하면,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기업들 간 담합을 일삼는 행위를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대표적인 기업들의 담합행위는 가격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지만 가격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시도에 해당하는 그 어떤 행위라도 카르텔로 인정된다.
개념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사업자 간 협정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며, 자유경쟁으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위해되므로 소비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 두 기업이 경쟁을 하지 않고 가격을 맞춰버리기로 협약을 한다면 3번째 기업이 나오기 전까지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비싼 값으로 사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 카르텔과 사적 카르텔로 구분되지만, 그 주체가 누구냐의 차이일 뿐, 어떤 기업의 제품 가격, 인프라, 사기 활동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카르텔이다. 그것이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면 공공 카르텔, 민간기업이면 사적 카르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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