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뜻,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반환

목차

• 예금자보호제도 뜻,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반환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 뜻,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반환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은 은행에 맡긴 돈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경기가 안 좋아져 유동성이 굳게 되고, 은행 예금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너도나도 예금을 다시 회수해 가는 경우에 은행도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다. 만일 자기 자본이 많지 않은 은행이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결국 은행도 예외 없이 도산하게 된다. 은행도 엄연히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BIS 제도 등을 만들어 정부에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입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만일 자기 자본이 없다면 예금을 모두 빼가 도산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뱅크런(Bank Run)이다. 뱅크런이 되면 운없이 눈치게임에서 져서 늦게 은행에 도착한 고객은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예금자보험이다. 예금자보험에 가입된 금융기관 예금상품은 은행이 망해서 채권자에게 줄 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적립해둔 보험료로 돈을 못 받을 뻔했던 고객에게 돈을 돌려준다. 그 대신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상품은 수신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다. 예금자 보험료에 일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은행은 이를 예금자가 받을 이자에서 떼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