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 무제한 토론으로 입안을 저지하는 전략

필리버스터 뜻, 무제한 토론으로 입안을 저지하는 전략

필리버스터 뜻, 무제한 토론으로 입안을 저지하는 전략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는 의회 운영의 하나의 형태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여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 및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스페인어 필리 부스 테로(Filibustero)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약탈자, 해적을 의미하는 말이다. 즉, 필리버스터라는 말 자체가 의사결정을 막는 과격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필리버스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적인원의 60 이상이 동의하거나 토론자가 더 이상 없으면 중단된다. 이러한 방법은 고대 로마시대의 원로원에서부터 존재했다.

카토라는 인물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입안시키고자 했던 정책을 막고자 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긴 발언을 이어가곤 했었는데, 원로원은 해 질 녘까지 모든 일이 끝나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으므로, 필리버스터와 같이 무제한 논쟁을 벌였었다.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로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데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패스트 트랙 반대 필리버스터, 그리고 최근 검 수완박 반대 필리버스터 등이 진행되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