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의미,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순자산총액에 따라 국내회사 출자금을 제한

출자총액 의미, 출자총액 제한제도 도입, 순자산총액에 따라 국내 회사 출자금을 제한

출자총액 제한제도란 무엇인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 즉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는 회사가 지닌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하여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가 없도록 하여, 무분별한 기업 인수를 통한 사업 확장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도입되었던 1986년에서 13년 후인 1999년에 다시 갑론을박이 일고 부활하게 된다.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도입 취지는 결국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을 문어발 식으로 확장하다 보면 결국에 달라 보이는 가게도 그 나물의 그 밥이 되어 고객들을 상대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로 발생하는 채무관계에서 보증을 서주며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 경제위기가 도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큰 정부와 같이 정부의 역할이 크고, 앞으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제시장에서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제하여 어느 정도 기업의 횡포를 막고, 괴리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작은 정부의 경우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