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뜻,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지역의 차이

그린벨트 뜻,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지역의 차이

그린벨트 뜻,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지역의 차이

그린벨트란 무엇인가?

그린벨트(Greenbelt)는 녹지, 즉 청정 삼리이 있는 지역을 온전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 자체를 일컫는 말이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면, 그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개조, 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금지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또, 최근에는 녹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프롤 현상(도시의 확산현상)을 막기 위해서 일정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에 살던 토박이들은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다는 입장이며,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지는 셈이므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은 아니지만, 시나 구와 같은 지자체에서 말그대로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못지 않는 규제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억울한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