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격제 개념, 동일상품에 다른 가격이 유지된다고?

이중가격제 개념, 동일상품에 다른 가격이 유지된다고?

이중가격제란 무엇인가?

동일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가격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일반 소비자들과 기업에게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다른 가격이 부여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기업용 프로그램은 라이선스가 더 비싼 경우가 많다. 동일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구매자가 민간인이냐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소비의 주체가 누구냐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하여 판매한다.

그런데 사실 위 경우 기업이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싸게 사도록 하는 것이다. 이중가격제의 취지는, 동일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해 주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요금과 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또, 해외경쟁력확보를 위해 해외 수출 차량에 대해서 가격을 싸게 파는 것도 하나의 예시이다. 간혹 가다 해외로 파는 것과 국산차 내부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불만을 갖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도 해외고 경쟁력확보를 위해 우리가 국내수주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눈감아줘야 할 부분도 없지 않나 싶다.

핵심은 동일한 제품을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중가격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