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용어

화평법 화관법 차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판매하기 위한 법률

by 에버단단 2022. 8. 18.

화평법 화관법 차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판매하기 위한 법률

화평법,화관법-용어설명-섬네일
화평법 화관법 차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판매하기 위한 법률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에는 대표적으로 화평법, 화관법 2가지가 있다.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환 법률'을 줄여 화평법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평가하는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제조, 수입하는 모든 신규물질과 기존 화학물질 518종에 대하여 신고, 안전,표시기준 준수할 것이 명시되어져있다. 화평법의 핵심은 일단 새로운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확인 시키는 과정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뭐가 됐든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쓰자'라는 취지로 만들어 진 법이다. 사용을 하게될 고객들에게도 충분히 인지를 시켜줘야하는 것이다.

화관법

'화확물질 관리법'을 줄여 화관법이라고 한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관리주체, 기업체나 연구기관은 화관법에 준수하여 화학물질을 다루고, 그에 걸맞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더더욱 근로자들과 연구진이 언제든 위험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연의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지침 기준을 구체화 하고, 사고 발생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제조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일련에 행위들에 초점을 맞춘 법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