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과정 간략 설명, 청산가치 최저생계비 뜻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과정 간략 설명, 청산가치 최저생계비 뜻

개인회생이란?

어떤 사람이 부채가 많은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채무가 있는 개인이 파산으로 가기 직전에 막대한 부채를 어느 정도 탕감(변제)해주는 제도이다. 생계가 어려운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열심히 채무를 이행할 의지를 보아 참작해주어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며 변제를 해준다. 크게 두 단계로 변제금 산정이 이루어진다.

1단계 청산가치를 파악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파산하였을 때, 남은 돈을 청산하여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이다. 파산을 하진 않았지만 채무자 파산 이후 채권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 그리고 현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기타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즉, 채무자 입장에서 밖으로 내보내야 할 총 가치와, 현재 가지고 보유 중인 총 가치(자동차, 주식, 부동산 등)의 경중을 따져보고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변제금 산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단계 최저생계비 검토

재무상태 검토가 끝났다면 두번째로 할 일은 최저생계비를 추산하는 일이다. 빛을 국가에서 변제해주는 만큼, 최저로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이 산정된 금액을 토대로 변제계획안 작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도 기준이 있는데, 부양가족수가 핵심 변수이다. 아무래도 부양가족이 많다 보면 필요한 생활비가 늘어날 것이므로 변제 산정기준에서 필요한 최저생계비가 늘어날 것이다.
위 내용은 큰 맥락에서의 변제금 산정 흐름이고,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을 위한 더욱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