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차이, 사회보장성 연기금 4대보험 포함여부로 구분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차이, 사회보장성 연기금 4대 보험 포함여부로 구분
통합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는 쉽게 말해 나라의 현금흐름표이다. 나랏살림을 하는 데에도 가계부가 필요하다. 이 가계부는 정부가 쓴 수입과 지출이 정리되어 나타나는데, 이때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가 바로 통합재정수지이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운용내역도 포함된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상태가 좋으면 통합재정수지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낮아지기도 한다. 이런 착시를 줄이고자 기재부(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함께 발표한다.
관리재정수지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연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것이다. 여기서 연기금이란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이다. 모두 국민의 최소한의 민생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그대로 사회보장성 기금이다. 통합재정수지가 나랏살림 전체적인 입출내역을 정리한 통계라면, 관리재정수지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의 재정수지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은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입출내역이 어느 정도 예측된 상태로 고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리재정수지로 GDP를 맞추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만일 통합재정수지는 동일한데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상황이라면 동일한 통합재정수지일 때, 관리재정수지는 떨어졌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 정부의 통계를 전해 들을 때는 통계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4대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성 연기금 입출금내역을 재정에 포함하면 통합재정수지, 제외하고 작성한 것이 관리재정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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