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로마법에서 기원, 상대방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로마법에서 기원, 상대방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로마법에서 기원된 법의 근간

신의 성실의 원칙 법적 개념, 사회통념상이라는 말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에서 기원하였고, 프랑스 민법에서 사상 처음으로 규정된 원칙이다. 모든 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칙으로, 신의칙이라고도 부른다. 사회통념상, 타당성과 같은 단어와 함께 묶여 제시되는 법적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의사는 환자를 돌볼 책무가 있다.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법적인 세부조항들을 다 면피하더라도, 의자가 환자를 책임감으로 치료해야만 한다라는 중대가 책무가 있다는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배된다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해지는 것이다.

 

현실에서 사람들이 취하려는 행위들은 겉보기엔 법적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알고 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행위들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먹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면 법망을 피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를 세세하게 법조항에 새겨 명시하는 데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결국 사람 마인드가 제일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인 것이다. 사법부는 법을 만들 때, 신의칙에 의거해서 법을 심사해야 하고, 재판관도 마찬가지로 신의칙을 기반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