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뜻, 도덕적 해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비윤리 행위

모럴해저드 뜻, 도덕적 해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제도권 밖 일탈행위

모럴해저드 뜻,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개념

모럴 해저드는 우리말로 '도덕적 해이'라고 번역하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큰 손해가 없다면 수동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는 보험시장에서 리스크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용어였다. 피보험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며 조금 폭넓은 개념이 되어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즐겨 쓰는 용어 중 하나가 되었다. 모럴 해저드는 쉽게 말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정보부족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거나,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실리를 지키고 암묵적인 피해를 방관하는 등의 행위이다.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인 사례

대표적인 예를 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만, 피보험자의 나이롱환자행세, 시장에서 저품질의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등 그 분야가 매우 폭넓다.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야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장과 팀장이 근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직장에서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한다. 보험을 예로 들면, 피보험자가 진짜로 아픈 건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픈 척을 하는 것이 가려내기가 쉽지 않으며,

일일이 가려내는 것도 참 골치 섞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역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환자들을 나이롱환자라고 부르고, 이것도 모럴해저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제도적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나무라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사회통념상, 상도덕상 그러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다가 걸린 경우, 걸리지 않을 줄 알고 하는 경우, 이런 행동을 떳떳하게 일삼는 경우 모두 모럴해저드라고 봐야 한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에서도 월가에서 모럴해저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 금융시스템이 무너지고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연쇄 파산하여 직장을 잃은 시민, 도산한 시민들이 많았는데, 월가는 긴급 구제금융에 나섰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막대한 수익과 보너스를 챙기게 된다. 일부 금융기관은 보너스 잔치까지 벌였는데, 이 또한 법적문제를 논하기 전에 전후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매우 해이한 모럴해저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모럴해저드 뜻과 함께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글

아래 글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도덕적해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소개한다. 모럴해저드의 뜻과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된다. 

2021.12.03 - [경제용어] - 정보의 비대칭성 뜻, 도덕적해이 사례, 문제점과 해결방안

정보의 비대칭성 뜻, 도덕적해이 사례, 문제점과 해결방안

 

다음글에서는 모럴해저드의 사례 중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와 같은 각종 시스템들이 도입되어 공정한 보험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모럴해저드가 더욱 사회에 난무하게 될 것이다. 함께 알아두면 좋다. 

2023.03.22 - [경제용어] - 손해사정 뜻, 보험사고의 공정한 심사 수행

손해사정 뜻, 보험사고의 공정한 심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