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뜻, 버스운영방식 종류 민영제 공영제 한번에 정리

가끔 뉴스기사에 버스와 관련된 교통관련 기사를 보게되면 십중 팔구, 준공영제라는 용어가 언급되는데요. 도대체 이 준공영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버스운영방식은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쯤은 궁금하셨을꺼에요.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 실질적으로 버스운영체제가 어떻게 되는지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 이번 포스팅 작성해봤습니다.
우선 버스 운영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민영제, 공영제, 준공영제로 구분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와 관련된 용어,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 의미 알아보자

민영제 뜻

민영제는 버스 서비스를 시장이 자율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 각 기업이 버스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죠. 버스회사가 마치 일반 민간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규제만 두어 정부가 개입하고 큰 골자는 모두 버스를 운용하는 회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요금이나 노선 등은 버스회사에서 결정하게 되겠죠?

민영제는 정부가 버스노선 등이나 각종 교통 시스템을 관리하는 행정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있고, 버스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노선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 즉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의 노선을 개발하여 전체적인 교통체계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업체 간 자율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만큼 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만 하니까, 품질향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버스의 이미지

여러분도 혹시 버스탈 때, 불친절한 기사분들 때문에 기분 상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몇 번 있었는데요. 민영제가 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도 있겠지요. 서비스가 안 좋은 기사분들이 있다면 클레임이 들어갈 거고,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좋게 줄 리가 없을 테니까요. 방금 들었던 예시는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은 개선점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스회사가 많지 않은 경우, 시장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논리도 성립하지 않게 되죠. 대한민국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준공영제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제 뜻

공영제는 정부가 직영기업, 공사, 공단등의 공기업을 통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2023년 현재 13개의 지차제에서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제는 버스계획 및 조정 기능이 공공에 있으므로 보다 더 맥락적,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형평성이 확보,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책임의식과 서비스 결여로 인해 경영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영제는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한다

준공영제 뜻

준공영제는 위에서 언급한 민영방식과 공영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말하며, 각 단점을 보완하게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준공영제는 2004 서울시 대중교통 개편과 함께 울산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버스영업 전체를 시에서 맡게 되면 공영제가 되는 것이고, 버스 영업 전체를 민간에 맡기면 민영제가 되는 것인데, 준공영제는 어떤 부분은 시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민간이 하는 식이죠. 노선 결정권은 시에서 갖고, 버스회사는 버스를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되, 수익금은 실적에 따라 배분하도록 역할을 분담한 것입니다.

버스회사들에게 영업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시에서 너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교통노선을 설정하고, 만일 수익이 미달되어 적자가 나면 어느 정도 세수로 충당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영제로 운영되는 회사가 준공영제가 되면 시내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하겠죠. 수익성만 따져서 운영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노선을 집중적으로 만들고, 노선을 빙빙 돌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준공영제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겠죠. 또, 무료환승제도나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어느 정도 정부재원이 투입되어야만 하는데, 이런 제도를 하려면 준공영제는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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