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뜻, 과세분 영세율분 의미 쉽게 알아보기, 면세 제도 차이

영세율 뜻, 과세분 영세율분 의미 쉽게 알아보기, 면세 제도 차이

영세율 뜻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소상공인 분, 사장님, 대표님들이라면 영세율, 영세율제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쯤은 궁금해보셨을 거예요. 영세율제도는 수출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까 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 세법에서의 영세의 의미

우리나라 세법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죠. 부가가치세가 뭘까요? 어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발생했다면, 판매하는 대상에게 부가가치세를 회수하고, 이를 국가에 납부해야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전가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살 때, VAT 10% 가 붙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러나, 수출용 원자재나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0%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바로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영세율은 부가세가 10%가 아닌 %를 부과하겠다는 말로, 수출과 관련이 있거나 거래 시에 외화를 얻게 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제가 국내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중간 가공을 거쳐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건을 매입할 때, 처음 저에게 물건을 팔았던 판매자는 부가가치세(VAT)를 부담하겠죠. 제가 어디에 물건을 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저는 해외 소비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할 수가 없지요. 소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한다고 얘기해 봐야 씨알이 도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세법에서 자국민들끼리의 룰이기 때문이지요. 뭐 소비자 가격에 전담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10% 정도가 높아지는 국내 시장경쟁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해외 수출 장려를 통해 수출 품목들은 영세율을 적용해서 가격을 낮춰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런 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초 매입품목에서 부가세를 낸 것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면세라는 것은 판매하는 품족에 따라서 외화를 벌어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수산물 같은 경우, 혹은 기초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 예를 들어, 기저귀나, 위생용품, 쌀, 교육비, 도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등을 면세하여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영세라는 것이 수출장려와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면세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 완화의 취지를 갖습니다. 면세와 영세는 궁극적인 목표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영세와 면세의 세무처리 프로세스의 차이

영세는 수출로 판매를 위해 어떤 중간 사업자는 최초 원재료를 매입한 곳에 세금을 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환급받아야 마땅하죠. 매입할 땐 부가가치세를 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면 이것은 세금을 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 사업자의 경우 먼저 세금을 낸 후 돌려받는 방식의 세무절차를 밟게 됩니다. 면세의 경우,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세시켜 주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아예 업종코드 자체가 면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표준 신고,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가 없죠.

영세율과 면세 모두,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제 혜택일 뿐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상의 세제 혜택과는 다른 부분이니 이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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