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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환율관찰대상국이란? 의미 한방에 이해하기

by 든호박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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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관찰대상국-용어설명-섬네일

환율관찰대상국이란?

환율관찰대상국은 주로 미국 재무부가 자국의 경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환율 정책을 감시하는 제도를 말한다.이 제도는 그 나라가 환율을 조작해 불공정한 무역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외환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다. 환율 조작국이 되면 국제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 지정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즉, 환율관찰대상국은 의심을 하는 수준이지만, 환율 조작국이 되면 미국으로 부터 경제 제재가 들어오는 것이다.  

 

※환율 조작국의 의미가 궁금하다면?

 

 

 

미국 재무부는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국가의 환율 정책을 분석하고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다.

 

환율관찰대상국-글로벌

 

 

 

 

미국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기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기준이 있다.

 

  • 첫째, 해당 국가의 무역 흑자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
  • 둘째, 경상 계정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어야 한다.
  • 셋째, 그 나라가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개입하여 환율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은 단순히 경제적 지표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그 나라의 정책 방향,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라는 의미는 해당 국가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된다.

 

환율관찰대상국-저울-이미지-지구본과-화폐

 

 

 

한국도 환율관찰대상국?

한국 역시 과거에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가 제외되는 등, 환율 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곤 했다.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게는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환율관찰대상국 제도는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때로는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나 무역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과 수단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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